✍✍✍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부정부패가 꽃 피는 여러 가지 원인 중, 첫째가 주민이 2, 3선 시켜 부패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경우와 두 번째는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자가 잠자는 경우다. 지금 양양이 둘 다에 해당된다.
부정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김진하의 양양군’이 점입가경이다. 김 군수는 현재 성폭행과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와중에 군청 모 계장이 모 단체의 ‘정치 성향’을 캐묻고, 김도균 민주당 도당위원장에대해 ‘불이익 조치를 강요’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비록 일개 군에서 일어났지만, 표적이 된 김도균 위원장은 정치사찰을 중대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누가 지시했는지 단독행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복마전 같은 양양,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자는 주민들이다. 이 모든 부조리는 ‘묻지마 노예투표’가 원인이다. 자발적 노예, 주민들이 스스로 ‘3선’ 시키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송하는 행태, 참으로 안타깝다. 딱 ‘1’번만 시키면 부패할 틈이 없다. 명심하자.
야당은 권력을 견제하고, (지방) 정치의 균형과 다원성이 유지되도록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다.
2년 6개월 전엔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인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정치사찰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김 위원장이 왜 침묵하는지 주민들은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 대신 이런 일에 나서라고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부정부패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심판도 좋지만, 범죄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발을 통해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권력의 감시자인 야당이 할 일,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주민들은 수권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최전선에서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자신이 피해자인 정치사찰 문제가 터졌음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게 아쉽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주민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한다. 정치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다. 김 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 결국 개인의 정치적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다. 뒷짐 쥐고 불구경하듯,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한 그런 정치인을 누가 지지하겠나? 다사다난한 지금이 기회인지 악재인지 그건 김 위원장이 하기 나름이다.
이양수 국회의원도 같은 입장에서,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김 군수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보도 논평 하나 없이 부패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된다. 여야를 떠나 정치사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무책임한 외면은 지난 선거에서 가장 많이 지지한 양양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을 외면하면서, 지금 시내 여기저기에서, 이 의원과 김 도위원장이 펼치는 ‘현수막 달기 대회’는 정말 코메디 같이 웃긴다. 유권자는 잘 지켜보고 반드시 다음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 정치인에게 ‘거지발싸개’ 취급받고 싶지 않다면.
글: 김호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