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군수 명의로 사용된 법인카드가 ‘밥상 회의’와 ‘격려 식사’로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성군의 2025년 3월 부군수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따르면, 총 7,017,500원 중 24건이 식대·다과·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3월 4일 모 식당서 급식비 561,000원(43명)과 3월 17일 막국수집에서 간담회 급식비 578,000원(20명) 등으로, 한 자리에서 수십만 원의 식사비가 반복적으로 지출된 점이다.
회의 명목은 ‘자살예방 대책’, ‘스마트팜 구축’, ‘재해복구 해빙기 대비’, ‘신속집행’, ‘산불대응’, ‘접경지역 정책 회의’ 등 다양하지만, 실제로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내용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명분 아래 이뤄진 식사 자리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관계자는 “한 달이면 20번 넘는 회의를 모두 식당에서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법카를 밥값으로 돌리는 행정 편의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본보는 올초 부임한 부군수 법카 지출내역 부적절성에 대해 누차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다.
앞서 군수 명의의 법인카드도 3월 한 달간 500만 원대의 식대 지출이 있었던 바 있어, 군청 간부급 전체의 법카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과 감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민 A씨는 “지적해도 늘 반복되는 이런 식의 밥값 행정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카는 공금이며, 공금은 엄격한 절제가 따를 때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