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림과의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잦은 설계변경이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립도서관 정원 조성사업이다. 단순 정원 조성에 무려 5억 원이 배정된 사실은 지난해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흥복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송 의원은 “군 살림살이에 비춰볼 때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산림과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며, 일부는 실내 관수시설 설치에 사용됐다”고 해명했지만, 공모사업이라 해도 결국은 군민의 세금이다. 돈이 어디서 왔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설계 변경 남용도 큰 문제다. 산림과가 추진한 주요 사업 중 약 24%가 설계 변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1건꼴이다. 이런 잦은 변경은 결국 추가 예산 소요로 이어지고, 애초부터 부실한 계획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각에선 “설계 변경이 예산 증액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의도적 예산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산불 강한 숲 만들기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불 예방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정작 거진읍 봉평리 일대에 목재 파쇄기용 창고와 관정을 설치하는 데 집중됐다. 사업 목적과 집행 방향이 어긋난 대표 사례다. 송흥복 의원은 “행정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라 ‘내 돈 낭비’다. 지금처럼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 반복된다면, 고성군의 미래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