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의 정당한 요구’인가, 민간 개발 사업자의 이익 대변인가?’…울산바위 아파트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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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이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울산바위 가치 보존과 고성군민의 정당한 개발 권리가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고성군의회 역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주민의 요구’와 ‘지방자치권’이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울산바위라는 독보적인 자연 자산의 본질을 전면 부정하는 편협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울산바위는 고성군이 마음대로 개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절대 보존의 국가적 자연유산’이자 공공 자산이다.

 고성군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이 인근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우리의 자치권”이라며 빗장을 지르는 태도는, 전형적인 소아병적 지역이기주의라는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울산바위 경관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의 생태·시각적 축을 이루는 공공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 땅이니 터치하지 말라”는 식의 안이하고 무개념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공공 자산을 지켜야 할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케 만든다.

 원암리 일대에 들어설 지하 6층, 지상 12~16층, 759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는 토성면 원주민들의 주거 복지나 실거주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울산바위 조망권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외지인 대상의 세컨드하우스나 분양 장사를 하려는 민간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 사업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원주민들이 얻는 것은 식수원(원암저수지) 오염 위험과 공사 소음, 그리고 평생 울산바위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장벽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민의 열망’을 핑계로 난개발에 멍석을 깔아주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주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지방의원들과 지자체가 이러한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지역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포장해 주며, 사실상 개발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연 경관이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된 후 그 모든 피해는 온전히 지역 주민과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진정으로 고성군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콘크리트 아파트 건립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울산바위를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가치로 승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주민 자치”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뒤에 숨어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자연자산을 난도질하는 데 편승하는 고성군의회와 도의원들의 무개념적 행태에 대해, 강원도 건축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강원도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울산바위 아파트 라는 역사에 오점을  차단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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