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역 내 군부대와 협력해 주민 대상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군-군 공공의료 협력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평시 진료는 물론,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의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접근성부터 직시해야 한다.
고성군의 인구구성은 초고령사회에 가까우며, 의료취약계층은 대부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외곽지에 분포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군부대 진료시설까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성군 고령화율이 35퍼센트를 넘었고 일부 마을은 주민 절반 이상이다.
군 의료자원을 활용한 공공진료는 의미 있지만, 접근성 확보 없이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현재 고성군은 마을버스 체계조차 주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을버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군 진료소 접근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군 진료소가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이동 수단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체계가 함께 설계되지 않는 한, 이번 협력사업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정책은 ‘이동 가능한 거리’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결정된다. 이번 군-군 의료협력사업이 진정한 보건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군 진료시설 연결을 위한 전용 셔틀 운행, 마을버스 노선 조정, 이동약자 지원 시스템 등 모빌리티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성군이 진정으로 주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진료의 질뿐 아니라 ‘찾아가는 길’부터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