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인허가권 남용… 자연경관을 담보로 한 ‘토건 농락’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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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자체장들이 개발 사업을 밀어붙일 때마다 꺼내 드는 고색창연한 단골 메뉴다. 인허가를 남발하며 내세우는 명분 역시 언제나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고성군의 경우 해변가 공공용지는 대다수 고스란히 처분되었고, 애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곳도 적지 않다. 주민 동의라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울산바위 아파트 건립 논란이 속초를 비롯한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고성군 곳곳에는 “자치권을 침해하지 말라”, “인구가 유입되니 적극 추진하라”는 요란한 구호의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걸렸다. 과연 그 현수막에 담긴 목소리가 진정으로 대다수 주민의 뜻이란 말인가. 지역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동원된 메아리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지을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고성군은 불과 몇 년새 1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어졌음에도 인구는 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비례해서 늘지 않으며, 그것이 지역 경제의 튼튼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통계와 현실로 증명됐다.

그럼에도 지자체장은 여전히 인허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업자들은 천성적으로 요지를 선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들기 마련이다. 그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냉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업자들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사실 고성에 별난 자원이나 대단한 산업 유산이 따로 있겠는가. 태고의 산과 바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곧 고성의 전부이자 유일한 밑천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밑천을 이토록 무참히 낭비하고 있다.

결국 천혜의 명소 울산바위 아파트 문제에 이르러 고성군은 거대한 장벽과 마주했다. ‘자치권’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인허가권 남용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전락한다면,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단 한 푼의 소득도,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다.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허가권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세력은 따로 있고, 그들의 얄팍한 농간에 지역은 멍들며 주민들은 피폐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때다.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에 대한 엄정한 절제와 미래지향적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쉽다.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울산바위 아파트 추진은 고성군에 씻을 수 없는 망신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지역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진다. ‘지역경제를 볼모로 삼아 천혜의 자연유산을 팔아먹는다’는 싸늘한 손가락질을 면할 길 없다.

인허가권은 만능의 권력이 아니다. 거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전에, 울산바위 아파트 사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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