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 위반 ‘과태료 폭탄’ 국감 도마에…구명조끼가 ‘살인조끼’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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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첫 적발 과태료가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의 30배에 이르는 등 어민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여야 의원이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기상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전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상휘(국힘) 의원은 이날 어민들의 실제 조업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할 때 착용하는 방수 작업복인 이른바 ‘갑바’는 바다에 빠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벗어야 하는 장비”라며 “그런데 구명조끼를 함께 착용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지면 조끼가 팽창하면서 작업복을 벗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민들의 실제 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명조끼가 오히려 ‘살인조끼’가 될 수도 있다”며 “안전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가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에 이른다며 “자동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3만 원인데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는 첫 적발부터 90만 원으로 30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는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현실을 고려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약 6~7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차 위반의 경우 여러 감경사유가 있어 대부분 36만 원까지 감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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