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국장인가, 선출직인가”… 속초시 행정국장 3분기 업추비 ‘100% 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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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 집행한 535만 원 전체가 식대 및 다과비… 밥값에 올인

– 기관운영·시책추진 통틀어 ‘매주 2~3회꼴’ 저녁 반주 및 점심 간담회

– 행정 내부 살림 맡는 실무국장이 선출직 시장처럼 ‘외부 접대성 식사’ 치중

행정 내부 살림과 실무를총괄·지원해야 할 속초시 행정국장이 2026년 3분기(7~9월)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액을 ‘밥값’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집행 및 목적 외 오·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인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이 부서 업무 지원, 격려품 구입, 정책 연구 등에 배분되는 것과 달리, 실무 책임을 맡은 행정국장이 마치 지역 표심을 관리하는 선출직 지자체장처럼 식사 간담회에만 세금을 집중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제반 경비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속초시 행정국장의 3분기 세부 집행내역(총 27건, 5,356,700원)을 분석한 결과, 단 한 건도 빠짐없이 100% 식대 및 다과 구입비로 지출됐다.총 집행  27건 에 5,356,700원 그중 식대/간담회 비중이 100% (식당 24건 + 다과/격려품 3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책추진비 항목이다. 기관운영비가 내부 부서원 격려 위주인 반면, 시책추진비 372만 원은 전액 외부 관계자(언론사, 사회단체, 시의회, 통장, 유관기관)와의 저녁 식대 및 반주 자리에 집중됐다. 시책추진 13건 중 10건이 저녁 8시~9시 이후에 결제됐다.

실무형 공무원인 행정국장이 행정 내부 시스템 점검이나 정책 개발보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일반적인 지방정부 행정국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잉 행정’이자 선출직 행보를 모방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가 실무 지원이 아닌 식대 전용 카드로 전락했다”며 “선출직 시장뿐만 아니라 고위 실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과 항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신설 및 상시 감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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