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입맛 맞는 사람 심으려는 관치적 발상”…속초시 주민자치 조례안,주민자치 취지 역행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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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본령은 동네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데 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7조의2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폭넓은 자율권을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취지 역시, 관(官) 주도의 하향식 행정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속초시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주민자치’가 아닌 ‘행정 통제’의 길로 역행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진단보고서가 지적했듯, 이번 조례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이름만 주민자치회일 뿐 정작 주인인 ‘주민’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 주민의 회원 지위는 명문화되지 않았고, 동장이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소수의 ‘위원’만 남았다. 기존 조례가 보장하던 전체 위원 70% 이상 공개모집 하한선은 사라졌고, 자치회 의결 없이 시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칼자루까지 쥐여주었다.

이러한 구조가 현실화될 때 우리 동네에 벌어질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첫째, 기존 조직의 재위촉과 인적 구성의 고착화다. 최초 구성 규칙을 시장이 정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선정위 추천권을 행사하며, 최초 임기 1년이 연임 제한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정 인적 네트워크가 최대 7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둘째, ‘행정 눈치 보기’의 일상화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잣대로 시장이 언제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정이나 동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신 있는 자치 활동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셋째, 자치 역량의 고사(枯死)다. 전년도 주민세 연동 지원 기준은 삭제되고,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이 늘수록 시 지원금을 삭감하도록 설계해 ‘일할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주민총회 역시 의무 개최에서 임의 규정으로 격하되고 의사정족수마저 사라져, 소수 인원이 모여 거수기 역할만 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두고 “주민자치회를 사실상 시장 휘하의 외곽 조직처럼 두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심어 관리하려는 관치(官治)적 발상 아니냐”는 날 선 의구심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나아가 행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별 조직화는 향후 각종 선거 국면에서 조직화된 인력이나 영향력으로 활용되려 한다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하기 쉽다. 정작 상위법이 명시한 ‘단체장의 부당관여 금지’ 조항은 조례안에서 쏙 빼놓은 채 위원들에게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중으로 들이대는 모순은 이러한 의심에 불을 지핀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 기관도, 단체장의 전리품도 아니다. 속초시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진정한 자치 분권의 모범을 세우려면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먼저 동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에게 ‘회원권’을 부여하고, 주민총회를 명실상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복원해 의결의 구속력과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개모집 70% 이상 원칙을 되살리고 시장의 자의적 직권 해촉 조항을 삭제해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주민세 연계 재원 확보와 자치센터 운영 주체 일원화로 자생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위법의 ‘단체장 부당관여 금지’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 개입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풀뿌리 자치는 행정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속초시민의 매서운 감시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절실한 이유다. 행정의 편의가 아닌 주민의 주권을 세우는 방향으로 조례가 바로잡히길 촉구한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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