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하는 산림기술자 40% 자격대여·도용 가능성…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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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자 10명 중 약 4명이 상시 근무하지 않거나 자격 대여·도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2천229개 산림법인에 등록된 산림기술자 1만6천970명을 조사한 결과, 1천663개 법인 소속 6천749명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 대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례가 823명, 다른 업체 근로소득이 확인된 중복소득자가 1천534명,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인 소액 근로자가 4천307명이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된 기술자도 47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산림법인 77%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산림통합시스템에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돼 4대 보험 자료를 활용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림기술자의 상시 근무 판단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산림법인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라고 통보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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