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소송 2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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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30094)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30098) 등 2건에 대해 원고(쥬간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탑승동이 가설건축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존치기간 연장이나 축조신고 취소, 시정명령(철거)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시민 안전과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정조치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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