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포기’ 들끓는 양양 민심…빗속 군청앞 1인 시위, 26일 대규모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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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차가운 빗속 양양군청 앞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예고까지

“1인당 월 15만 원 기본소득 자부담 120억 원은 어렵다면서 1,793억 원대 케이블카는 강행하나”

경제성 논란 속 ‘군민 호주머니’ 문제와 맞물리며 지역 내 예산 우선순위 논쟁 격화

차가워진 날씨 속에 세찬 비가 내리던 16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한 지역 주민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붉은 우비를 입은 시위자가 든 종이 피켓에는 ‘양양군 혈세가 새고 있다’, ‘모든 양양군민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기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번 시위는 양양군이 정부 지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한 반면, 사업비가 1,793억 원 규모로 불어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시위 측과 일부 주민들은 26일 군청 앞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민생 직결 기본소득은 외면하고 수천억 원대 토목사업만 고집하나”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포기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고 국비 등 정부 지원 비중이 큰 사업을 양양군이 포기하면서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과 반대 측 인사들은 행정의 예산 집행 형평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양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군비 자부담 120억여 원은 재정 여건상 부담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총사업비가 1,800억 원대에 육박하는 오색케이블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문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 훼손과 경제성·상업성 부족 논란을 겪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번 기본소득 포기 논란을 계기로 ‘군민의 실질적 생계 지원(호주머니 문제)과 대규모 개발 사업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예산 배분의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이 군민들의 체감 소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지자체의 한정된 가용 재원 속에서 대규모 계속 사업과 신규 복지·소득 사업의 재정 부담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과, 오색케이블카가 장기적으로 양양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는 기존 추진 논리가 맞서고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군민들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향후 대규모 집회 예고와 맞물려 김정중 양양군수의 군정 운영과 리더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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