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80억 핑계 멈추고 ‘철도부지 환원’에 행정력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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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이미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이 보여주는 철도부지 관련 행정은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포기한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소극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토성면 코아루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인도(보행로)조차 없는 도로에서 하루하루 차도를 위협적으로 오가고 있다.토성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해당 도로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는 이유 때문이다. 철도공단이 “필지를 쪼개서 팔 수 없으니 노선 전체(약 80억 원)를 매입하라”고 고압적인 배짱을 부리자, 고성군은 “예산이 없다”며 매년 유상 임대료만 내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고성군의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현행 국유재산법(제30조 및 제34조)과 도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등 공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무상사용 허가나 대부료 감면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길문이 엄연히 열려 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하여 필지 분할 협의 매수를 이끌어낼 행정적·법적 명분도 충분하다. 명확한 법리적 무기가 있음에도 공단의 거절에 손을 놓고 주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고성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욱이 철도부지 문제는 비단 보행로 조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동해북부선 신설 건설 등으로 기존 철도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관내 수많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철도부지에 묶여 자택의 신축이나 개보수조차 못 하는 심각한 재산권·주거권 침해를 겪고 있다. 김형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지적했듯, 철도부지를 단순히 임대료만 내고 계속 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유지로 환원받고 주민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고성군은 더 이상 80억 원이라는 금액 뒤에 숨어 국가철도공단과의 핑퐁 게임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전담단을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단과의 강력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철도부지 환원을 통해 주민의 빼앗긴 주거권을 회복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고성군이 지금 당장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설악투데이

1 개의 댓글

  1. 강원도 고성주민입니다. 고성은 성실한 청년들과 100년을 살아갈 훌륭한 자녀를 둔 노인이 없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세금낭비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 목적은 일회성 소비성 사업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사람으로서 해결방법은 오로지 세금이 안내려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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