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반암항 모래 퇴적, 언제까지 준설만 반복할 것인가…함용빈 군의원 “주민 경고 외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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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암항이 반복되는 모래 퇴적으로 항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열린 고성군의회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는 반암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함용빈 의장은 “항내 모래 퇴적 문제를 해결한다며 수년째 준설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해양수산과는 올해만 해도 긴급 준설을 5~6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설 직후에도 모래가 다시 항구 안으로 유입되면서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이다.

함 의장은 반암 연안정비사업 당시 주민들이 북측과 남측 양쪽에 돌제를 설치해야 모래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실제 사업은 남측에만 돌제가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민들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조류의 흐름과 계절별 모래 이동을 지켜봐 왔다”며 “반드시 양쪽에 돌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침식된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판단”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 해양수산과도 반암 연안정비사업 준공 이후 모래 퇴적이 더욱 심화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이우명 해양수산과장은 “퇴적 원인을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암 연안정비사업 이후 모래가 더 급격하게 퇴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국 군은 추가 국비를 확보해 돌제 100m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는 내년 또는 그 이후에야 추진이 가능해 당장 항만 기능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행정이 여전히 ‘추가 시설 설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반암항은 이미 수차례 연안정비사업과 준설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시설사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암항의 지형적 특성과 해안 모래 이동 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돌제 설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며 유지하는 것보다 항만 기능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군은 매년 준설 예산을 투입하고, 또 다시 국비를 확보해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할 일도 아니다. 국비 역시 국민 세금이며 여기에 군비까지 투입된다. 사업 효과에 대한 냉정한 검증 없이 시설을 보강하고 준설을 반복하는 방식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함용빈 의장의 지적은 단순히 돌제 하나를 더 설치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된 사업이 결국 더 큰 문제를 낳았다는 경고에 가깝다.

반암항 문제는 이제 단순한 준설사업의 차원을 넘어섰다. 왜 사업 이후 오히려 모래 퇴적이 심해졌는지, 기존 연안정비사업은 적정했는지, 추가 사업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준설과 추가 시설 설치라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반암항은 앞으로도 예산만 삼키는 항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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