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오색케이블카, ‘40년 전 숙원’인가 ‘재정파탄 애물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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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군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는 본질적 질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시민단체 미래양양시민연대의 성명은 단순한 사업 반대를 넘어, 양양군과 의회가 과연 누구의 삶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경고를 던진다.

논란의 중심에는 양양군이 연간 491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기대되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를 최종 포기했다는 사실이 있다. 군비 123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갈 마중물을 군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반면 케이블카 사업비는 당초 460억 원에서 587억 원, 1,172억 원을 거쳐 최근 1,793억 원으로 폭등했다. 군민 1인당 약 660만 원의 부담을 지우는 꼴이며, 향후 4년간 940억 원이 넘는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경제성 재용역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마저 크게 뒤흔들고 있다.수익성이 없다는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군민 모두에게 돌아갈 실질적 혜택인 기본소득은 포기한 채 적자가 불 보듯 뻔한 대형 토목 사업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행정을 군민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케이블카는 40년 숙원사업이 아니라 40년 전 숙원사업일 뿐이다.” 성명서의 이 지적은 현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배고프던 시절의 숙원이 지금은 흔한 식사가 되었듯, 40년 전의 관광 개발 패러다임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의 실질적 먹거리가 될 수는 없다. 전국 다수의 케이블카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현실을 외면한 채 ’40년 숙원’이라는 명분만 좇는 모습이다.

청사 증개축, 일출예식장 시설 개선 등 1,000억 원이 넘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옥석 가리기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 역시 방만한 군 재정에 대한 군민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

지금 양양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막연한 관광 사업의 환상이 아닌 당장의 삶의 안정과 실질적 경제 효과다. 케이블카가 골목상권과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물어야 한다.

양양군수와 의회가 ‘정상 추진’만을 전제로 마이웨이 행정을 고수한다면 이는 향후 거대한 정치적·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군정 소식지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객관적인 공청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진짜 뜻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양양의 재정과 군민의 삶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게  시민단체의 준엄한 경고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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