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업무보고 ‘예상질문 요구’ 논란…”좀 한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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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의회가 집행부에 예상 질의 내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의회가 속초시 각 부서에 예상 질문을 요구했고, 부서에서 작성한 질문을 의원들이 그대로 질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공개적으로 방송되는 중요한 회의에서 짜고 치는 듯한 모습을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의원대로 공부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업무를 숙지한 뒤 회의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갓 개원한 의회가  질문 내용을 주문하고  행정이  사전에 작성해 제공했다면 행정 감시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현안을 제대로 파악해 질문 하나 던지지 못한다면 의원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노조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기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실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의회가 예상 질의를 요구했는지, 요구가 있었다면 어떤 취지였는지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와 속초시의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 스스로 충분한 정책 연구와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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