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 군사규제 대폭 해제…재산권 회복 기대 속 난개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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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속초시와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면서 수십 년간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초고층 개발과 난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성천리·인흥리 일대 450만3,529㎡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동명동·금호동 일대 188만7,025㎡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제한받던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가 상당 부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도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완화 조치가 7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규제 해제가 곧바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속초 북부권은 영랑호와 동해안 경관, 설악산 조망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인 만큼, 고도제한 완화가 초고층 숙박시설과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경우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에서는 “재산권 회복은 적극 환영하지만 규제 해제가 개발 만능주의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계획과 경관, 생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군사규제 해제는 오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권익 회복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앞으로 속초·고성의 미래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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