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학야리 파크골프장 증설 갈등 고조…주민들 증설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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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학야리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고성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농약 살포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명확한 해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야1리 2반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파크골프장은 주택 및 농경지와 불과 5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잔디 관리를 위해 살포되는 농약이 바람을 타고 주거지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농약의 종류와 안전성, 살포 기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고성군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소음과 차량 이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소음과 먼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권 침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명 설치 계획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주민들은 야간 조명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소음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파크골프장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상황을 알리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를 겪는 주민 수가 적다는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공익과 인근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그러나, 고성군이 이용객 편익에만 치중한 채, 상대적으로 소수인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성군이 파크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생활 피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모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농약 사용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는 주민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성군이 조속히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농약 사용 실태 공개와 함께 소음·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야간 조명 설치 계획 역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시설 운영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성군이 늦기 전에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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