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중형 구형이 던진 경고…업자와 일부 공직자 이득을 위한 사업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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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속초시 행정 전반과 관광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강조한 핵심은 분명하다.이 사업은 ‘관광 활성화’라는 외피와 달리, 특정 민간업자와 공무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적 특혜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범행이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내부 공직사회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절차 위반을 넘어, 공공 행정을 사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판단이다.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점, 그리고 해당 업체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을 설치한 점은 ‘행정 판단의 재량’이라는 변명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이 당시 관광과장 A씨에 대해 “직무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인사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힌 대목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정치·행정적 압박 속에서 인사 보상과 충성이 거래된 구조였음을 시사한다.

관광정책이 시민의 공익이 아니라, 승진과 줄서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이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익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자본금 가장 납입, 대출금 편취, 회사 자금 유용 등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이익이 돌아간 반면,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논란과 갈등, 그리고 신뢰 붕괴였다.

이 대관람차 사업이 과연 속초 관광의 미래를 위한 공공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업자와 일부 공직자의 이득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었는지, 검찰 구형 이유는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중형 구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김 전 시장은 차기 속초시장 출마 주자로 거론돼 왔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대표 성과로 내세웠던 사업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죄·무죄를 넘어, 속초시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과 관광을 추진해왔는지에 대한 시민적 평가의 계기가 되고 있다.관광은 도시의 미래를 키우는 공공정책이지, 정치적 거래나 사적 이익의 도구가 아니다.이번 중형 구형은 “절차를 무시한 개발, 특정 세력과 결탁한 관광정책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적 메시지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2일이다.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은 속초시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속초의 관광정책은 과연 시민을 향해 있었는가, 아니면 권력과 업자를 향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관광 개발도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글:김형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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