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산불비대위 검찰 수사발표에 반발.. 사망자 발생했는데 과실치사 미적용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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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검찰의 산불수사 발표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다.

비대위는 “지난 4.4산불이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최대 화재사건임을 감안한다면 검찰발표는 너무도 어이없는 내용“이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그동안 미뤄왔던 4.4산불 수사 공식발표를 통해서 업무상 실화, 업무상과실치상,산림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관련자 7명 모두 불구속 기소를 했다. 검찰은 “전주 데드엔드클램프등의 하자를 방치하였고, 전주의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강선 및 소선이 끊어져 아크에 의한 불티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4.4 산불비대위 김경혁 위원장은 “검찰은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으며,두 명의 사망자에 대하여 과실치사를 빼고 전치 2주에 과실치상을 적용하였다.“며 “어찌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과실치상으로 하였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으며 우리 산불 이재민들로써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발표로 인해 한전의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원상복구에 준하는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협상에 막대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으며,또한, 한전과의 보, 배상 협상에 불복하여 소송에 임하는 피해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4.4산불 비대위는 “검찰은 지금 당장 과실치사가  배제된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며 화재 사망사건에 대한 구속수사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내용도 이재민들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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