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속초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최근 뒷말이 무성하다. 모 단체의 보조금 사적유용과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100억 원을 웃돈다.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이곳 위원장은 김영만씨. 그는 시정 자문기구인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자, ‘동서 고속철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속초시가 아닌 토성면 용천리에 거주하고 있다.지역 외 인사가 속초시의 막대한 보조금 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위원장은 고성 사람…시민 눈높이와 괴리
동서고속철 기념사업회에는 ‘이병선 시장직 인수위원’이었고, 보조금을 받아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산 처리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속초 민예총 사무국장 정 모씨도 사업국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예총 사무국장 정 모씨와 보조금위원장 김영만은 각종 단체 인맥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모든 관계의 정점에 이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인맥 구조는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민예총 사무국장 정 모씨는 보조금을 받는 임의단체 직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 50만원’을 속초시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공공 보조금을 받는 임의단체의 직원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갯배 문화제를 민예총이 수년 동안 독식하고 있다. 이러면, 갯배의 다양성과 창조적 발전 가능성이 퇴보한다. 갯배 문화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특정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 문화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은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도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병선시장의 속초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보조금이 더 이상 공공의 재원이 아니라 권력자 주변을 위한 사적 자금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성 잃은 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
핵심은 ‘관계’다. 이 시장과 보조금 위원장이 특수관계인 경우, 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심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시장 의중을 살펴 심기를 관철시키는 앞잡이가 된다.
일반적으로, 단체장의 측근, 정치적 후원자, 지역 내 핵심 인맥으로 얽힌 인물들이 위원회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다시 ‘알아서’ 단체장의 의중을 반영해 보조금을 심의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단체가 반복해서 선정되고, 불공정한 구조는 고착된다. 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실제 보조금 심의 내부 분위기가 이의제기는 묵살되는등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조금은 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듯 ‘경쟁적’ 분배, 즉 공모 방식 분배가 원칙이다. 단체장이 지명하는 비공모 방식의 배분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도 망가뜨리고,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세금은 시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돌아간다. 역량 있고 진정성 있는 단체들이 배제되고, 줄만 잘 선 단체들이 세금을 독식한다. 시민사회는 위축되고, 세금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권력의 도구’로 변질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인다는 점이다. 형식적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자리에 사익이 공익을 집어삼킨다.
해법은 투명한 구조, 그리고 시민의 감시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위원 선임 시 단체장과의 친소관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위원회의 회의록, 심의 기준, 결과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감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보조금은 시장의 은전이 아닌 시민의 세금이다. 공모 방식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내 세금은 내가 지킨다’는 시민의식, 그리고 조금의 관심과 참여만 있다면, 우리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정치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길, 그리 어렵지 않다.
( 편집위원 김 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