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국유지 사용 정황 공개…전직 군의원·현직 이장 부부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
백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공분과 관심을 불러온 미시령계곡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의 중심에 제9대 고성군의원을 지낸 이순매 전 의원과 남편인 원암리 이장 부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련 영상에는 이순매 전 의원 부부가 소유한 민박시설 주변 국유지 사용 실태와 점유 면적, 사용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기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이순매 전 의원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국유지를 장기간 사용해 왔으며, 해당 공간은 주차장과 영업 공간 등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국유지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임에도 사실상 개인 영업 공간처럼 이용돼 왔다는 점이다.
전직 군의원 재직 당시에도 이어진 국유지 사용 논란
특히 이순매 전 의원이 군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 같은 국유지 사용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했던 인사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국유지 관리 문제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미시령계곡은 고성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인데 일부 공간이 개인 영업을 위해 활용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진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 점유 과정…행정 관리 책임 도마 위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국유지 사용 문제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점유 상황을 행정기관이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했는지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행정 조치가 거론되는 것은 늦은 대응”이라며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해당 국유지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정확한 점유 기간과 면적, 사용 경위, 변상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미시령계곡 사태는 자연 공간의 공공성과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