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강화인가, 못 가본 직원 챙기기인가”…의원 본분 망각한 ‘민원성 질의’ 지적
속초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둘러싼 권덕수 부의장의 질의가 도마에 올랐다.
해외연수의 성과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할 시의원이 정작 연수의 공익성과 성과 검증보다는 ‘고연차 직원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부 불만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권 부의장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2026. 7.21.)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직원 6개 팀, 약 2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한 뒤 연수 성과보고회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했는지 물었다.
행정은 별도의 보고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참가 직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갔다 온 직원들의 만족도는 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기까지는 해외연수의 성과를 점검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감시·견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후였다.
권 부의장은 갑자기 자신의 과거 근무 경험을 꺼내며 “고연차 직원분들의 불만이 좀 나온 것 같다”며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 때에는 없었다”는 취지의 직원들 볼멘소리를 소개했다.
이어 행정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안배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해외연수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직원 개인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 차원의 해외여행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직원이 가느냐보다 왜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그 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우선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더욱이 권 부의장 스스로 해외연수 이후 별도의 성과보고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여야 했다.
연수에서 어떤 정책을 벤치마킹했는지, 실제 시정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연수 결과가 부서 업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할 위치다.
그런데 정작 질의의 종착점은 “고연차 직원들의 불만도 있으니 안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의회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마치 공직사회 내부의 민원을 대신 전달하는 듯한 질의가 된 셈이다.
물론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에게도 교육과 연수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할 필요는 있다. 특정 직원이나 일부 부서에 해외연수가 편중된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도 행정의 과제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순환 원칙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내 때에는 없었다”는 개인적·세대적 박탈감을 해외연수 예산 편성의 근거처럼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의원이라면 “고연차라는 이유만으로 배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직무 연관성·전문성·정책 활용 가능성·연수 후 성과 공유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질의는 그래서 단순한 해외연수 논란을 넘어 지방의원이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진다.
보고회도 없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도 없다면 먼저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성과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면 예산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성과 검증보다 “고연차 직원들도 못 가봤으니 안배해 달라”는 식의 접근이 나온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해외연수가 직무역량 강화사업인지, 공직자 복지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권 부의장의 발언은 지방의회가 행정의 감시자인지,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의 민원 창구 역할까지 자처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