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수를 포함한 8명의 출장단(군청5명 의회3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을 위해 대거 라오스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이번 라오스 출장은 지난 2월 주한 라오스 대사관서 체결한 양해각서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4월21일-25일간 진행되었으면 1인당 160여만원의 여비가 책정되었다.실무협의 차원인데 군수까지 나서는 모양새도 그렇고 방만한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번 출장이 도입인원 협의와 외국인 근로자 모집 선발과정 현장 확인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실무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인데 성과 없이 세금만 낭비한 전형적인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인력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도 없고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이다.지역농민 A씨는 “8개월간 체류를 허용한다는데 하반기 들어온다 해도 농한기 겨울철을 보내고 갈수 밖에 없다.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 2월 21일, 서울 용산구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협약서를 전달하며 도입 취지와 계획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후 또다시 라오스를 직접 방문했다.
고성군은 25세에서 45세 사이의 농업 경력자를 라오스에서 선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8개월간 계절근로자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출장 명분과는 달리, 정작 현장 농가에 언제 인력이 도착할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출장 경비로 차라리 지역 내 단기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으면 훨씬 현실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악투데이 틀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