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의 인구는 2만6천 명 남짓입니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는 줄며, 지역 경제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군에서 군수와 부군수가 월 사용한 이른바 ‘법카’ 업무추진비가 1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월 500만 원은 기본, 700만 원도 마다하지 않는 이 씀씀이는, 마치 누가 더 많이 쓰나 경쟁이라도 하는 듯 보입니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가관입니다.간담회 명목으로 결제된 건수들 대부분이 사실상 내부 회식이거나 직원들 간 식사 자리라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을 법카로 ‘떼우는’ 모습에 군민들의 조롱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일부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지출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심성 지출은 공직자 윤리 규정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마땅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는 말 그대로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업무상이라고 하지만 그 ‘업무’가 과연 군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왔습니까?만약 한 달 1천만 원으로 월 30만 원짜리 주민 일자리 30개 운영할 수 있다면, 군의 미래를 위해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소수 공직자들의 식탁 위 잔치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입니다.
이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지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법카가 ‘그들만의 회식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의 위로회가 아닙니다.군민의 분노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글:고성군 주민( 이 글은 주민이 보낸 내용을 AI 도움으로 재작성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