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팔경 수일경 강원 고성군 청간정 일대가 군부대 점유로 인해 온전한 모습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재산권 제약과 관광자원 활용의 제한 속에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청간리 주민들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보상과 복원이 필요하다”며 청간정 군부대 이전과 원래 자리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청간정은 관동팔경의 으뜸 명소지만, 인근 해안과 만경대 구역이 군부대 안에 포함돼 일반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청간정이 본래 부대 내부에 자리했다는 문헌 기록과 지역 증언이 전해지면서, 군사시설 이전이 이뤄져야만 ‘온전한 청간정’의 경관과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부대 점유로 인한 주민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관광객 유입의 한계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 규제로 건축과 토지 활용이 제약되면서 주민들은 “우리의 삶이 군사시설 아래 묶여 있다”고 호소한다.
청간정 부대 이전 요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협상이나 대체부지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넘어, 특례 규정을 두어 군부대 이전에 따른 고성군 차원의 부담 문제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지영 강원도의원(민주당)은 도정질의에서 “부대이전시 고성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300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막대한 금액을 주민들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간정 부대 문제는 단순한 공간 갈등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가 안보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복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