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과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속초시의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자유총연맹 예산을 둘러싼 내부 문제와 지난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던 질의가 핵심 답변 직전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월 속초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양용석 의원은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과 직원 인건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등 2명의 인건비 예산은 2025년 2,217만원에서 2026년 3,121만원으로 약 1천만원 증액됐다.
양 의원은 “현재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에 대해 급여가 실제 지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사무과장만 지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무과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2025년부터 이뤄졌다는 설명도 나왔다.
문제는 지난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의 운영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됐던 조건이었다.
양 의원은 “자총 운영에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어 2025년 12월 당시 9대 의회에서 2026년 자유총연맹 전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후 자유총연맹 회장이 사무국장 해임을 제안하고 선배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2026년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속 이행 여부를 따졌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현 자치행정과장은 7월 1일 자로 부임해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이 당시 자치행정과장을 확인했고, 당시 담당 과장이 현재 배석한 최상구 행정국장이라는 답변이 나오면서 질의의 초점은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실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로 옮겨갔다.
양 의원이 최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최 국장은 곧바로 “이 질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공개 요청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왜 시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비공개로 해야 하나”
이번 비공개 전환을 두고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운영 실태와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이 과연 공개 검증의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문제는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 질의는 단순한 단체 운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증액된 인건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 당시 제시된 조건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가 이뤄진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회가 자유총연맹의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예산을 다시 의결했다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의회가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올해 인건비 예산이 전년보다 약 1천만원 증액된 상황에서 실제로는 사무국장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사무과장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는 답변까지 나온 만큼,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집행 내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역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비공개로 막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의혹을 키울 수 있다.
의회가 지난해 예산을 살려주면서 어떤 조건과 약속이 오갔는지, 그 약속은 실제 지켜졌는지, 자유총연맹에 지원된 보조금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보조금은 특정 단체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다. 의회의 질문권과 시민의 알권리 역시 그만큼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이번 비공개 회의가 단순히 논란을 덮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예산 집행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