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3.3%→2023년 61.7%→2024년 95.9%→2025년 44.5%
4년간 집행 부진 반복…지방소멸 대응사업 실효성 도마
강원 고성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배분받은 기금 상당액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집행률이 연도별로 크게 출렁이며, 지난해인 2025년에는 다시 44.5%까지 떨어졌다. 예산 부족을 호소해온 고성군이 정작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조차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전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은 3조5,380억원, 올해 3월 말까지 집행액은 2조6,789억원으로 누적 집행률 75.7%에 그쳤다. 미집행액만 8,590억원이다.
고성군의 상황도 눈에 띈다.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 2022년 53.3%
- 2023년 61.7%
- 2024년 95.9%
- 2025년 44.5%
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배분된 기금은 60억원 가운데 32억원만 집행, 집행률이 53.3%에 불과했다. 2024년에는 집행률이 95.9%까지 올라가면서 개선되는 듯했지만, 2025년 다시 44.5%로 급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배분하는 재원이다.
그런데 고성군의 경우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은 재원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소멸이 시급하다면서 정작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내려온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 행정 추진력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문제는 돈의 규모가 아니라 돈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하는 행정 역량과 사업 설계 능력에 있다는 지적이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