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관광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미 신세계센트럴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1만8436㎡ 가운데 신세계센트럴 소유 토지는 71만475㎡(53.89%)에 달한다. 여기에 속초시를 비롯한 6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 31만6994㎡(24.04%)까지 사업부지로 활용될 경우, 신세계 측의 토지 확보 기반은 77.93%로 80%에 육박하게 된다.
영랑호 관광단지의 토지 소유구조를 보면 신세계센트럴이 213필지, 5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부지는 속초시 8.03%, 국토교통부 7.63%, 기획재정부 7.62% 등을 합쳐 24.04%다. 개인·법인·종중 등 기타 토지는 22.07%다.
특히 속초시 소유 토지 10만5902㎡(8.03%)만 신세계 측 사업부지로 활용돼도 토지 확보 기반은 61.92%로 높아진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나머지 공공기관 토지까지 모두 포함하 53.89%+24.04%=77.93%가 된다.
이는 영랑호 관광단지 사업에서 공공부지의 활용 여부가 단순한 토지 제공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자의 사업 안정성과 토지 확보 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속초시가 보유한 공공부지를 비롯해 국가 소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제공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랑호 관광단지 사업은 이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정·승인 절차를 거쳤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이미 53.89%의 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공부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공익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자산이나 마찬가지인 막대한 공공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 대기업의 영랑호 사유화를 편드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공공부지 활용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적 이익이 충분한지부터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