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신상정보및 고지명령 속초시 거주자 16명..주민들 각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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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 까지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재범율도 증가추세다.법무부 국감자료를 보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32건에서 2019년 611건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실에서 속초시 상황이 분석되었다.속초시 유혜정 의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및 고지명령을 받아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올11월  현재 총 16명이다.

이 가운데  속초지역 범죄행위자는 12명(75%)이고 타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속초지역으로 옮겨와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4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3명, 19세 미만은 6명,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는 7명으로 강간, 강간상해,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  대부분 중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혜정의원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및 관련 기관에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도 한번쯤 ‘성범죄자 알림e’ 열람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환경조성과 함께 지역과 가정에서 성폭력예방을 위해 아동 교육과 보호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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