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함명준 군수가 2025년 4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이 거의 저물고 2026년이 다가오는데도, 군수 본인의 사용내역은 여전히 7개월 째 미공개 상태이며, 주민과의 투명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과(읍.면) 단위 부서는 3분기까지 성실하게 집행내역을 공개하며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함 군수만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5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는 전 부서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취합·보고하고, 일자별·용도별로 명확히 구분 관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함 군수는 ‘매월 부서 내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반기별로 세무회계과에서 점검 중’이며 ‘이상 없음’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게 결국 거짓말이 됐다.
함 군수는 업무추진비를 7개월째 공개하지 않고 있어, 2025년 5월 이후 내내 미공개 상태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맞지 않으며, 군정 최고 책임자가 보여야 할 책임과 솔선수범이 결여된 모습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태도다.
업무추진비는 군수 개인의 자금이 아닌 고성군민의 혈세이다. 고성군민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다.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든 이유는 세금이 사사로이 술값으로 사용되는 행태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함 군수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 군수가 밥값 등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행태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함 군수는 즉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세금이 사사로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군민은 큰 거 바라지도 않는다. 있는 돈 이끼고 잘 관리해서 그 혜택이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길 바랄 뿐이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