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지원한 사회단체 공용 차량이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의 관리·감독은 부실 그 자체였다. 적발 이후의 조치도 유류비 6만 원 환수에 그쳐 “봐주기 행정”, “무능 행정”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차량은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지회에 지원된 공용차로, 2014년과 지난해 속초시가 각각 지방비 7천만 원가량을 들여 구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들이 정작 사무실이 아닌 사무국장 자택 지하주차장과 직장 앞에 장기간 주차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관행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속초자유총연맹 전 여성회장 이경숙 씨는“사무국장이 출근용으로 차량을 쓰니까 봉사자들이 자기 차로 움직여야 했어요. 정말 불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속초시는 이 같은 행태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운행일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연말 감사 때 형식적으로 몰아서 작성한 것이 전부였다. 시가 매년 18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면서도 실제 운행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적발 후에도 속초시의 조치는 ‘솜방망이’를 넘어 ‘면죄부’에 가깝다.시가 환수한 금액은 단 6만 원.그 이유는 “회원들이 확보한 사진이 열흘 분뿐이라서”였다.결국 수년간의 방만한 운영이 고작 6만 원으로 덮인 꼴이다.
뒤늦게 속초시는 “모든 보조금 단체에 운행일지 작성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보조금 지원은 쉬운데 관리감독은 없었다”, “속초시는 도대체 뭐하나”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