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함명준 고성군수가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군수직이 정지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함 군수는 지난 23일 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군정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 선출직 단체장이 임기 중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정당한 선택이냐는 지적이다. 군민들이 위임한 군수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주민 A씨는 “군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수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민을 위한 책임보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앞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군수직은 개인의 경력 관리 수단이 아니라 군민 전체를 위한 자리”라며 “임명직인 부군수에게 군정을 맡겨놓고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장기 사업 추진에 있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직 단체장은 최대한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군수직을 내려놓는 순간, 군민이 부여한 대의적 권한 역시 사실상 중단된다. 그러니 함부로 군정이 중단되게 처신해선 안된다는 비판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군수직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출직 공직을 개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공직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수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군민의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을 내려놓는 행위가 과연 군민에 대한 도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 책임과 정치적 행보 사이의 경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편집위원 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