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수가 송지호 관광지 내 생활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오토갬핑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관련 검토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설악투데이에 대해 군은 “의사결정 과정 중인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문제가 된 문서는 ‘죽왕면 생활체육시설(대체시설) 군 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입안 검토보고’(투자유치과 – 3509, 2025.7.11.)다. 고성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내부 검토·협의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부지 선정이 왜 비밀 사안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관리계획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 배치 계획이다. 특히, 생활체육시설은 접근성, 교통, 주변 환경 등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고성군은 “군관리계획 변경이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라며 장기간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계획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른 뒤에야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주민 의견 수렴은 계획에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송지호 관광지 매각과 대체 체육시설 이전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부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함 군수는 공정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지만, 정작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은 정보 차단이 아니라 공개와 검증이라는 것이다.
주민 생활 기반시설의 이전 문제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정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생활체육시설은 행정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민의 공간이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내세운 비공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함 군수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