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운영 중인 산불감시원 제도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불합리한 보상 체계로 도마에 올랐다. 저소득층 지원과 산불 예방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양군은 매년 기간제 산불감시원을 채용해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처럼 강우일수가 8일에 달하는 경우, 그만큼 수당이 제외돼 감시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다.
한 산불감시원은 “기간제로 묶여 있어 비가 와도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무수당까지 빠지면 생활이 어렵다”며 “최소한 일정 급여는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차량 운영에 따른 부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불감시원들은 담당 구역을 순찰하기 위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류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감시원은 “산간 지역을 계속 돌아다녀야 해 기름값이 상당히 드는데 전부 개인 부담”이라며 “사실상 사비를 들여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이 들쭉날쭉하고, 필수 경비 지원도 없는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평가다. 특히 산불감시원 제도가 취약계층의 단기 일자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산불 예방은 공공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 만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기본급 보장이나 유류비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양양군이 산불감시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 기준과 보상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