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마차진리 이장 선거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실거주 3년 이상 세대주 29명이지만, 선거인명부에는 43명이 등재돼 있었고, 실제 투표자는 33명이었다.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사태를 두고도 고성군이 ‘마을 내부 문제’처럼 거리두기를 하는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이다. 답답하다.
이장은 주민자치 기구가 아니라 고성군의 말단 행정조직이다.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관련 조례는 이장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선출·임명·해임 권한과 관리 책임이 고성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거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임명을 보류하거나, 선거 없이 직권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고성군에 있다. 이장선거관리 사무는 고성군의 감독 범위 내 업무로, 결국 이장 선거 관리와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함 군수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마차진리 사건에서 보듯 사전 관리에서 실패했고, 사후 대응은 더 한심하다.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근거로 선거권자 명부 확인을 요구하자, 군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보공개청구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을 내놓았다. 이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군은 신속한 조사, 재선거 검토 대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사이 마을 행정 공백과 마을 주민간 갈등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다. 결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형사고발까지 거론하며 함 군수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다. 함 군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고성군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장부정선거가 본인의 업무인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주민들이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아닌가.
내부 행정조직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군의 태도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나, 참으로 어이없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책임 회피다.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고성군은 이장선거를 감독할,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안되는지 의아하다. 함 군수는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선거 효력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즉각 재선거를 지휘해야 한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눈 뜬 장님처럼 할 일을 외면해선 안된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심난하고 고달프다.
주민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붕괴를 막는 것, 한 마음으로 고성군민을 화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함 군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마차진리 사태는 중대한 문제다. 함 군수가 구경할 싸움이 아니다.
요즘 함 군수의 자질론에 말들이 무성하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단호한 개입으로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