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으로 꼽히는 대관람차와 영랑호 문제를 두고 속초시의회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개발사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관람차는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감사 결과, 재판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영랑호는 생태자원 훼손 우려와 함께 공공자산의 관리 및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이 같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존치냐 철거냐,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관람차 문제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회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과 별개로 사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행정절차는 적정했는지, 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됐는지, 향후 속초시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의회가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영랑호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의 공유자산이자 중요한 생태자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강정호 강원도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다.
강 의원은 대관람차 문제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도의원이 된 이후에도 관련 사안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행정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와 관련한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안을 다시 공론화하기도 했다.
물론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질문을 던지는 정치인의 모습과 비교하면, 속초시의회의 침묵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민대표기관이라면 최소한 묻고,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관람차와 영랑호는 속초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할 일이 아니고 그게 책임 있는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시민들이 묻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속초시의회는 시민대표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대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집행부를 감시하며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