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복구 방식 논란과 맞물려 2019년 고성산불 당시의 벌채 강요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시 산불 피해민들은 과학적 진단 없이 강행된 벌채와 고성군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물론 고성산불은 아직 피해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복원 생태학의 원칙이 무시된 채 행정의 일방적인 벌채 강요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4월 산불 직후, 고성군은 피해를 입은 산주들에게 “임야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벌채 동의를 요구했다.산불피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해 주민들은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정 폭력”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019년 9월 고성군에 보낸 공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실화자인 한전 편을 드는 고성군은 피해 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해 주민 A씨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문을 받고 나서 마치 ‘안 베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식의 협박으로 느껴졌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로 동의서를 써야 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재민 상당수는 심리적 압박 속에 벌채에 동의했고, 이로 인해 산불 피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의 핵심 원인이 “과학 없는 행정”에 있다고 지적한다. 복원 생태학의 기본 원칙은 △과학적 진단 △매뉴얼 수립 △복구 시행 △모니터링 및 효과 검증 △백서 작성과 개선 △공유라는 순환 구조인데 우리나라 산불 복구 방식은 여전히 ‘긴급 벌채-모두베기-인공 조림-사방댐 건설’이라는 토목 중심의 방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생태학 교수는 “수조 원의 복구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주민과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부족하고 행정 책임은 흐지부지된다”며 “고성산불은 행정 실패의 교과서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 복구 예산 배정에서도 논란이지만 숲 복원 명분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 피해 이재민들에게는 정말 몇푼 안 돌아가고 있다. 고성산불때도 마찬가지였고 피해보상은 피해민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고통을 안겼다.
전국 산불 피해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벌채와 복구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보상 시스템 정비 △과학 기반의 생태복원 지침 마련 △주민 참여형 복구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금이라도 2019년 당시 고성군의 벌채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