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 군민 뼈 때리는 함명준 군수의 현수막 철거 행정

✍✍✍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고성군민은 이래저래 고달프다. 함 군수가 생각 없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불법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그렇다 보니 타 시군에서도 현수막 철거를 최대한 자제한다. 다 이유가 있다.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한다. 법 질서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수막 철거와 같은 ‘행정조치’는 현실을 잘 살펴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주민이 자행하는 자발적 불법이 아니라 법 제도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환경, 현수막 게시대 미비 등이 만든 결과라고 보는 게 맞다.

지정된 게시대와 게시 시간, 수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광고 효과가 특정 시간대·특정 위치에 좌우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게시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게시할 수 없다면,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뻔하다. 그러니 무작정 철거할 일이 아니다. 현수막 게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다.

현수막은 지역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저비용 광고 수단이다.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백여만 원 이상 드는 현수막을 군 전역에 게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이걸 떼어버리면 얼마나 가슴 쓰릴까. 이런 걸 공감하는 게 군수다.

철거 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함 군수가 하는 현수막 철거에는 법과 현실 문제를 고민한 흔적도, 공정한 기준도 없어 보인다. 어떤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어떤 현수막은 게시 직후 철거되는 일이 반복된다. 매일 철거 작업을 하지 않다 보니, ‘재수 없으면 게시하자마자 철거되는’ 식, 군정 신뢰를 훼손하는 최악의 방식이다.

특히, 함 군수도 개인 명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군민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떼어버린다. 함 군수는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자신은 되고 군민은 안 된다는 식의 행동은 오만이며,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고성 행정의 신뢰는 지도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함 군수는 직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군에서 철거보다는 훼손되어 흉물로 변한 현수막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 집행을 자제해 왔다. 이에 반해 고성군의 조치는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다. 참으로 어이 없는 행태다.

행정이 무능해지면 복불복이 되고, 무책임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의 현수막 단속은 그 대표적 사례다. 예측 가능성이 없는 단속, 기준 없는 철거, 지도자의 불공정한 행동이 겹쳐 군민만 괴롭고 힘들다.

함 군수는 지금이라도 현수막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돈키호테식 과잉이 문제를 만든다. 지나친 징세가 나라를 전복시킨 사례는 역사를 통해 수 없이 봤다. 군민을 가벼이 보는 교만하고 과도한 현수막 철거, 신중하길 바란다.

(글 편집위원 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