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고성군 행정에 주민들 반발…동해북부선 제7공구 토지소유주 설명회 열려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건설 제7공구 보상 절차가 ‘토지공람도 없는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토지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가칭 ‘고성군 동해북부선 제7공구 보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주 설명회를 열고, 불투명한 보상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토성면·죽왕면 일대 토지주 50여 명이 참석했다.제7공구는 속초 장사동에서  고성군 토성면 죽왕면에 이르는 구간으로 성천리 학야리 신평리 운봉리 삼포리등을 지나간다.

설명회에 초빙된 부동산 전문가 김영우 박사가 보상 절차를 설명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토지주 A씨는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 어디로부터도 공식적인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토지공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집 앞 토지가 수용될 경우 잔여 토지의 문제 ▲임야 편입 시 기존 소나무 반출 여부 ▲감정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신평리 장모 씨는 “논 3천여 평 중 절반가량이 수용되면 나머지 토지는 사실상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며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고성군의 소극적인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감정평가사 C씨는 “정확한 토지조사가 보상 협의의 출발점인데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탁동진 보상대책위원장은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토지보상협의회를 조만간 공식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