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빠르면 내년 2월에 실시될 것 같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재출함에 따라 이날 청구인 서명부 심사 작업에 들어갔다.선관위는 서명부에 작성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투쟁위는 기준치 3,771명보다 1,015명 많은 4,786명의 서명인을 확보했다.서명부 심사 기한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서명부 유효표를 기준치 이상 확보하면 서명부 심사 결과에 대한 열람기간(7일)을 거쳐 양양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20일)한다. 이후 양양군수 소명서를 접수받아 심의한 후 인용여부를 최종 결정(7일)하게 된다.
주민소환제 청구 인용이 결정되면 주민소환제가 발의되며 이때부터 양양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일은 선관위의 발의 공표 이후 20일~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이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인용이 결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말, 늦어도 3월 안에는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 하고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