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양속초 산림조합은 누구의 것인가?…퇴직공로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조합은 누구의 것인가.

조합장의 것도, 직원들의 것도 아니다.출자금을 내고 조합을 지켜온 조합원들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속초양양 산림조합에서 전직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4천여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더구나 해당 전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에 2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다.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공로금 문제는 별개다.퇴직금과 별도로 4천여만원을 지급했다면 도대체 무슨 규정에 근거한 것인가.

지급 기준과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누가 지급을 결정했는가.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은 있었는가.예산에는 편성돼 있었는가.회계장부에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했는가.

이것부터 공개하면 된다.

‘적립’과 ‘지급’은 다른 문제다

조합 측에서는 임원 보수 관련 규정에 퇴직공로금 적립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적립할 수 있다는 것과 특정인에게 실제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문제인가.

특히 이번 돈이 법정 또는 규정상 퇴직금과 별도의 공로금이라면 더욱 그렇다.공로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어떤 권한으로 지급했는지 밝혀야 하고,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과 제정·의결 과정, 지급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말이 아니라 규정과 회의록, 결재서류, 회계자료로 확인할 문제다.

전임 조합장의 사업 과정에서 2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누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얼마를 투자했으며, 실제 손실은 얼마인지, 그 과정에서 조합장의 경영 판단에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었는지를 사업별 회계자료와 결산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사실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역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조합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조합 내부의 말싸움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적법하게 지급했다면 근거와 절차를 공개하면 된다.문제가 있었다면 환수와 책임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합장은 주인이 아니다

내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도 달라져야 한다.“나와 친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조합원의 돈을 제대로 지킬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조합장은 명예직도, 노후대책도 아니다.조합원의 돈을 운용하고 책임지는 경영자의 자리다.

잘못된 사업으로 손실을 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조합장도 안 된다.그렇다고 위험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합장도 안 된다.필요한 것은 돈 앞에 투명하고, 판단에는 책임지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영자다.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의 견제를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4천여만원이라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 돈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집행됐느냐다.20여억원 손실도 감사해야 한다.4천여만원 공로금 지급도 감사해야 한다.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조합원의 돈이 어디서 나와 누구의 판단으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조합은 조합장의 것이 아니다.조합원들의 것이다.

20여억원 손실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퇴직금과 별도로 4천여만원의 공로금까지 지급했다면 조합원들은 물을 권리가 있다.무슨 규정으로 지급했는가.누가 결정했는가.어떤 절차를 거쳤는가.회계자료에는 어떻게 남아 있는가.이 네 가지 질문에 조합은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감사로 확인돼야 한다.조합을 위한 조합인가, 조합원을 위한 조합인가.

이제 그 답을 조합과 감사기관이 내놓을 때다.

글:전은상(가명 속초 양양 산림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