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원들의 해외공무출장 결과에 대한 구체적 활용사례 공개를 요청했지만, 군청의 답변은 엉뚱한 회의록 제시였다. 공무원의 행정 처리 수준이 이 정도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설악투데이는 고성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군의원들의 해외출장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됐는지, 활용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군청의 공식 답변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위 회의록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활용 사례’로 제시했다.
예컨대 2024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용광열 의원이 “주민을 위한 후속 힐링 공간 확보”를 제안한 대목을 인용하거나, 6월 25일에는 함용빈 의원이 스페인 도심재생 사례를 언급한 것을 활용의 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정책으로 구체화된 사례가 아니다. 출장 후 현지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보고서없이, 단순 언급만으로 ‘활용’이라 답하는 것은 사실상 동문서답이라는 지적이다.
행정감사 회의록은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기록한 것이지, 공무 집행의 실적이나 구체적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출장에서 얻은 사례를 행정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히라는 시민의 요구에 ‘발언내용’을 제시하는 고성군의 일처리는 그야말로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실한 대응만이 아니다. 고성군 행정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절차 중심 행정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해외출장이 관광성 일정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최소한의 성과 보고와 이를 행정에 반영한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군의원 질의 자료 구하러 거금 들여 해외공무출장 가는가?활용사례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행정, 묻는 말에 회의록만 내놓는 고성군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