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죽왕면 공현진리 일대에 총 19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체류형 정착 시설인 ‘도란도란 STAY’가 조성될 예정이다. 로컬 유학, 문화체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이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고성의 현실에 제대로 맞닿아 있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묻고 싶다.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도권에서 내려올 몇 가족을 위해 고성군은 군비 9억 6천만 원을 포함한 큰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는 결코 가벼운 투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실제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체류형 콘텐츠나 창업 지원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지역 사회에 남는 것은 건축과 운영 과정에서의 이익뿐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운영 예산 부족, 입주자 미달,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방치된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인근 오호리 일대에도 이미 여러 유사한 시설이 지어졌거나 계획되고 있다. 군이 과연 이 모든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고성군이 당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은 체험이나 관광을 넘어 ‘삶의 기반’을 조성할 때 가능하다.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주민이 떠나지 않고, 외부인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 보여주기식 체험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교류 사업으로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일자리가 있다면, 이런 사업 없이도 사람은 오게 마련이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이주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외부인의 이주보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다.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출발점이다.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이 사업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군민의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예산을 보다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모에 응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삶을 살피는 행정의 진정성이다.
글:김형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