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4년 3월 이후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3월을 끝으로 업무추진비 항목의 월별 공개가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안내나 해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 직무를 수행하며 집행하는 예산으로, 엄연히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예산이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출일·금액·사용처·지출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과거에도 고성군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 기재하거나, 모호한 항목(‘간담회비’, ‘업무협의’)으로만 표기해 실제 사용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고성군청은 반복되는 언론 지적과 주민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미루고 있으며, 공개 중단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이는 단순한 행정 소홀을 넘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감시권, 지방의회의 통제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고성군은 즉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그동안의 미공개 사유를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기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안전부나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