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논란’ 아야진항 성황당 국유지 어떻게 매각되었나…특혜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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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야진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성황당 개발사업지 가운데  당초 국유지가 k사로 소유권이 넘어간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유지는 아야진리 39-30 (426제곱미터)로 지목은 임야다.토지대장에 따르면 당초 39-2에서 분할되면서 2016년 8월 k사가 소유권 등기를 한 것으로 돼 있다.이 토지를 매입한 k사는  근처에 땅 9필지를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토지대장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작지를 불하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항만과 인접한 요지의 임야를  매수한 것인지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주민A씨는 “ 성황당이 위치한 곳은 아야진항구의 요지다. 또한 거대한 바위로 된  야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각이 이뤄졌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유지 매각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다. 주민들은  이 땅을 공개입찰에 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통상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이용가치가 없는 땅이거나 적절한 매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과 전혀 무관한 서울에 주소를 둔 k사가 이 국유지를 확보한 것은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k사가 이곳에 개발계획을 갖고  개인토지를 매수하면서 국유지를  특혜방식으로  불하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아야진 항만부지와  인접한  공공목적으로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토지로 수의계약 매각이 이뤄질 제반 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k사가 매입한 9필지 가운데  국유지는 중심 노른자 위치로  사실상 개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토지다. 이 땅이 포함되지 않으면  원만한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여기에다가 임야이기에 헐값에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k사는  해수부 국유지도 2015년에 35제곱미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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