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리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가진리 수소발전소 계획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성그린에너지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고성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강원 고성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심의 의견서’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먼저 발전사업 신청 전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2020년 10월 1일 시행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주민의견수렴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주최한 1차 주민설명회와 고성군이 주최한 2차 주민설명회는 발전소에 가장 근접한 주민들은 제외하고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판단에 근거가 되는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과 검토 과정이 없었으며, 전체 주민에게 찬.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성군이 ‘발전소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이장의 대표서명만을 근거로, ‘가진마을 대다수 주민들이 수소연료전지사업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고성군의 의견을 산자부에 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나아가 비대위가 절차상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거짓투성이의 서류를 폭로하자, 고성군은 발전사업 신청서류에도 첨부되지 않은 주민 대표자들이 서명한 별도의 서류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서류가 임의로 제출되었음을 자인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전격 회수하고 가진리 수소발전소 계획을 폐기할 것을 고성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