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의장의 자의적 판단 악용소지 커…신상발언도 제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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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자신의 5분 발언이 취소된데 대해 신선익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강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의 불허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강의원은 의장의 제지로 신상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단해야 했다.

강정호 의원은 의장이 5분자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집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과 타인을 비방,모독하거나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 인데 “자신의 발언요지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타인을 비방,모독하는 부분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속초시 의회 신선익의장이 자신의 5분 발언 불허가 내용과 관련해 동서고속철 관련된 민주당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 발언을 허가하게 되면 또 민주당의원님중 누구가 반박하는 발언을 준비하는 등 의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초시 의회내에는 이미 동서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강의원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시민의견 수렴 기간중 5명의 민주당 시의원 명의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다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로 보나, 시민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의장이 시민이 선출한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나 마찬가지로 본질을 벗어난 횡포다.”고 비판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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