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안돼…강정호의원 “사전검열 행위 의장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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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허락 여부를 놓고 속초시의회에서 갈등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강정호의원이 16일 본회의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이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의원은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기 위해 15일 신청을 했는데 신선익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수 없게 되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강의원이 하고자 하는 5분 발언 내용은 동서고속철도 여론수렴과정의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의원에 따르면 신선익의장이 자신의 5분발언 내용 중 “동서고속철 부분에 시민의견 수렴 기간중에 민주당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지하화 찬성에 대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고 이건 여론수렴이 아니고 여론몰이”라고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5분발언 신청은 의장에게 하도록 법규에 명시 되어 있어, 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 해 볼 방법이 없다고 한다. 속초시의회서 의원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5분 발언을 의장이 가로막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 의원은 “이는 사전검열행위에 해당하며, 의장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독립된 입법기관인 의원의 5분 발언을 막는 행위는 중립의 입장을 벗어난 의장의 잘못이고 동시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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