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산불 비상대책위(위원장 김경혁)은 고성산불 관련자 무죄판결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21일 성명성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명백한 증거 앞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당장 해명하고 사건재수사와 한전관련자 구속을 촉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민들 면담요청을 지금 당장 수용하고 검찰은 책임 있는 자세로서 항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최대 산불 고성산불은 “한전의 전신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국과수 수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며 재판부에서도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샤가 빠진 하자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음에도 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묻고 그 전체 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전 속초지사장 또한 책임을 물어 엄히 처벌하여 형량이 가해짐이 당연한 일인데 관리의 책임은 있는데 죄를 적용할 대상자가 없다는 게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재판장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란 말인가?“고 반문했다.
김경혁 위원장은 “지난 19년 6월 26일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건은 소각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실수로 큰 화재로 2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과실이 있는 교사에게 중실화로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시킴으로서 그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다. ”며 “이 사건과 고성산불에 대하여 그 피해규모와 사망자 발생 사건까지 비교해 보면 고성산불사건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짐이 마땅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민들은 가해자 한전 직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질 때가지 끊임없이 투쟁에 임할 것임을 알렸다.4.4비대위는 21일 오후 2시 속초법원앞에서 산불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악투데이
